무허가주택이 토초세 비과세대상임(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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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허가주택이 토초세 비과세대상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32 | 기타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중1932 (1992.7.29)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부과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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