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과 1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2016. 7.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