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1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안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