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5 2020가단206259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