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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5 2020가단206259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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