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재래시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