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서2478 (2007.12.21)

부가

기각

부동산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동차정비소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부가세를 부과의 타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성산동 593-9에 위치한 건물(이하 OOOO 이라 한다)내의 사업장(건물 150평과 대지 300평, 자동차

정비소)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지급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차인 김종태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7.4.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512,480원, 2002년 제2기분 1,516,770원, 2003년 제1기분 1,330,860원, 2003년 제2기분 6,126,530원, 2004년 제1기분 7,561,840원, 2004년 제2기분 7,339,300원, 2005년 제1기분 6,933,630원, 2005년 제2기분 6,658,780원, 2006년 제1기분 6,40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OOOO내의 사업장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는 2002년 3,400천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200천원, 2005년 4,200천원, 2006년 3,600천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그중 임대료가 아닌 금액은 청구인이 1995년 6월 OOOO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소를 OOO에게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을 2003년까지는 1,0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3,000천원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편의상 임대료와함께 받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하지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보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는6,900천원,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임대료는 8,900천원, 2005년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임대료는 9,900천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상에는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가 3,400천원, 2003년 제1기부터2004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가 3,200천원,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임대료가 4,200천원, 2006년 제1기의 임대료가 3,600천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것이고, 청구인은 OOO 확인서 외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은임대료가 아니라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미수금 변제내역, 잔액, 변제계획 등)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OOO와 함께 동업으로 OOOOO서비스를 운영하던 OOO가 임대료를 과다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횡령한 혐의로 OOO를 OOOOOO검찰청에 고소하여 OOO가 수사받은 기록 가운데 OOO가 제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임대료와 입금은행 예금계좌번호 및 정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당시 확인한 금액과 일치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매년 30,000천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를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내용과 금융거래자료를 유사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금융거래자료 중 일부를 누락하고 국세심판원에 심리자료로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와 OOO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상 임대료 및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임대료가 모두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누락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동차정비소를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가)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3매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O내 자동차정비소 사업장을 OOO에게 임대하면서〈표 1〉과 같이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하고 2001.6.1.부터 2002.5.31.까지의임대료는6,900천원이고 2004.3.10.부터 2004.12.31.까지의 임대료는 9,900천원이며 2005.1.1.부터 2008.12.31.까지의 임대료는 9,900천원으로 지급받는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5매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동일하나〈표 2〉와 같이 임대료는 적은 금액으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간에 2002년 3,500천원, (2003년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차액 확인이 불가), 2004년 5,700천원, 2005년 5,700천원, 2006년 6,300천원 등의 차액이 발생한다.

〈표 1〉 (단위 : 천원)

〈표 2〉 (단위 : 천원)

(2)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계좌번호 076- 21-0557-746, 아래〈표 3〉참조)를 보면, OOO가 2002년 3월분부터2003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 6,900천원과 2003년 3월분부터 2006년 3월분까지의 임대료 8,900천원을 매월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폰뱅킹이나인터넷입금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임대료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당시OOO가 제출한 임대료 지급메모내용상 임대료와 일치한다.

〈표 3〉

(단위 : 천원)

※ 송금인은 OOO이고 임대료 지급내역은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당시 제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3) OOOOOO검찰청에서 2006.9.5.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OOO가 OOO와 동업할 때 3차에 걸쳐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은 72,500천원으로 고정하고 2001.6.1. 임대료를 6,900천원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 1차 임대차계약이고, 2004.3.10. 임대료를 2,000천원이 인상된 8,900천원으로 하여 체결한계약이 2차 임대차계약이며, 2005.1.1. 임대료를 1,000천원 인상된9,900천원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 3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는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내용과 동일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성자동차서비스를 임대보증금 80,000천원과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 합계 120,000천원(수표)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3개월분의 임대료 7,500천원을 임대보증금 80,000천원에서 차감하여 72,500천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임대료는 2002년 3,400천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3,200천원, 2005년은 4,200천원, 2006년은 3,600천원을 지급하고,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은 2003년부터 매월 1,000천원을 지급하다가 2003년부터2006년까지는 매월 3,000천원을 지급하여 합계 120,000천원을 지급한사실을확인하는 내용이나, OOOOOO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료 지급 메모내용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는 공장시설대금 및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을 차감하는 경우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076- 21-0557-746)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된임대료와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당시 OOO가 제출한임대료 지급 메모내용상 임대료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OOO 명의

확인서 외에는 지급받은 임대료에 공장시설대금 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아니하고 있는 점, 한편 청구인과 OOO 외 1인이 1995.3.31. OOOO내 자동차정비소를 1995.5.1.부터 2000.4.30.까지 임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최초 연도의 임대료가7,500천원이며 최종 연도의 임대료는 1,000천원을 인상한 8,500천원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당해 임대료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료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임대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시설대금및 공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임대료를기준으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