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약 7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