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