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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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743 | 토초 | 1996-06-01

국심1994구3743 (1996.06.01)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OOO 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285,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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