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전3714 (2013.11.26)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채권자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양도담보와 관련 없이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4.10.1. 개업하여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산업개발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 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산업개발의 주식 111,360주(지분율은 58.0%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5.3. 청구인에게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4. 본인 소유의 OOO산업개발 주식 111,360주(쟁점주식) 일체를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그 행사 권한 또한 OOO건설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2010.3.4. 이후 OOO산업개발에게 부과된 처분과 관련된 국세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양도담보권자인 OOO건설임에도, 처분청은 OOO산업개발 주식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한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다수의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체납법인이다.

「국세기본법」제39조 및 「국세징수법」제12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에 부족할 시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OOO산업개발의 주식 111,360주(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10.3.4. OOO건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하였는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아닌 OOO건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한 이후 청구인의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황변동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산업개발의 개업일부터 이 건 납부통지일까지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주식 양도담보권자인 OOO건설에 확인한바, OOO건설은 2010.3.4.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OOO원 상당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산업개발의 법인세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OOO건설은 OOO산업개발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양도담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도담보 설정일 이후에도 OOO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을 가지급하는 등 자금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담보 설정과는 관계없이 OOO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참여 및 주주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대상 주식은 쟁점주식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개발 주식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잘못기재한 것으로 보임)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OOO건설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담보일인 2010년 3월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사실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령의 해석사례(서울고등법원 2008.12.16. 선고 2008누12278 판결, 심사기타 2005-0071, 2005.11.28.)를 보면, 금전소비대차의 담보 및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담보 설정이 이루어진 후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 참여가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OOO건설에게 양도담보하였으므로, OOO산업개발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건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산업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역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2004.10.1. 개업하여 OOO시에서 장기임대공동주택업을 영위하고 있고, 발행주식 총수는 192,000주이며, 청구인은 2007.8.28.～2009.2.17.의 기간 동안 OOO산업개발의 대표이사에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2009.2.18.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산업개발의 주주명부(2008.8.14., 2009.2.18., 2012.3.31.)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주주내역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산업개발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주식보유내역에 변동 없음)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 : O)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3.4.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라) 청구인, OOO건설 및 OOO산업개발이 체결한 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서(2010.3.4.)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서

의 주요내용

(마) OOO건설 대표이사인 김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사실확인서(2013.8.21.)에 따르면, OOO건설은 2010.3.4. OOO산업개발 주식 중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110,360주에 대한 주식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는바,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홀딩스(이하 “OOO홀딩스”라 한다) 및 청구인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OOO산업개발의 정기·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감사의 선임 등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산업개발도 당사(OOO건설)에게 주주총회 통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의 동의 및 협의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실행하여 채권을 보전하려 하였고,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당사에 이전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대여금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대여금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

(사)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이행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이행약정서(2011.6.16.)의 주요내용

(아) OOO산업개발과 OOO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2.21.)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 주식 78,755주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계약금 OOO원을 본 계약 성립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을 2012.2.22., 잔금 OOO원을 2012.3.23. 각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2012.3.26. OOO개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송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요청의 건’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바,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억원을 조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 문서에 첨부된 OOO건설이 2012.3.22.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OOO개발 주식 협조요청건’에 따르면, OOO건설은 OOO개발의 청구인의 소유주식 37,500주 및 OOO산업개발의 소유주식 27,500주에 대하여 2010.11.1. 청구인과 주식양도담보설정을 하였으며, 2010.3.4. OOO산업개발과 주식양도담보설정 및 주권위임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법한 담보권자 및 권리자인바, OOO건설에게 양도담보된 위 주식은 OOO건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될 수 없고, 매도된다면 청구인은「형법」상 배임죄 및 사행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처분시에는 사전에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 및 처분시에는 모두 무효로 보며, OOO산업개발의 대주주로서 자산증감에 따른 변경 및 처분시에는 OOO건설의 동의가 있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OOO건설, 청구인 및 OOO산업개발 간 체결된 계약서(약정서 포함) 이후에 제3자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산업개발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2009～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이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계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2010.3.4. 쟁점주식을 OOO건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주주로서의 권리 및 그 행사 권한 또한 OOO건설에게 위임하였는바, 2010.3.4. 이후 OOO산업개발에게 부과된 처분과 관련된 국세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OOO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산업개발의 주주명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의 주주(주식의 변동내역이 없음)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건설 대표이사인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건설은 채무자인 OOO홀딩스 및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OOO산업개발의 정기·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감사의 선임 등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OOO산업개발도 OOO건설에게 주주총회 통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OOO건설로 이전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산업개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OOO산업개발은 2009～2012사업연도 중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법인 자금을 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담보와 관련 없이 동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