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07:50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송내역에서 승차해서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반신 부위 등을 대고 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추행 장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