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 2004. 5. 31. 17:00경 동해선 14km 지점 동해방향 옥계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8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2004. 6. 21. 15:43경 영동선 인천기점 16km 안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