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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매매형태를 연불조건부매매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04 | 토초 | 1992-07-15
[사건번호]

국심1992서1604 (1992.07.1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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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