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3)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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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3)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0481 | 기타 | 1993-06-17

[사건번호]

국심1993중0481 (1993.06.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9,878,3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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