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3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