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남 거 창에 공사가 중단된 모텔이 있는데, 내가 그 모텔 건축 공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시행사 법인 설립 등 공사 관련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3. 말경까지 원금 3,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모텔 건축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내연 녀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