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필로폰 공급자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바 있으나 이를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 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