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0: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