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