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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32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