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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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57 | 토초 | 1996-07-16

[사건번호]

국심1994경2657 (1996.07.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8,373,6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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