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① 공동사업자 ② 1거주자(청구주장) ③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기각)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정OOO외 27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 1996.12.13)이 되어 있는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280명으로 안분하여 조합원 1인당 11,303,155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의 조합원은 2000.5.31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3.20 처분청에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1.5.16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로 1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소득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구 아파트를 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여 자기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불과하며 조합원인 청구인은 분양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소득은 시공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분배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와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재건축주택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행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 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사업시행) 제3호와 제4호에서 조합의 종전 소유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 280세대와 상계하기로 하고, 조합에게 상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선공급하고 잔여아파트와 상가는 시공회사가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의 사업비 충당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 규약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이주비 대여금 및 저당권 해지 융자금의 상환)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되, 세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며, 시공회사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12.13 정OOO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단위 : 원)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89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502	3,184,790
2001서189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204	950,340
2001서189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301	693,280
2001서189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38-1 삼성아파트 103-1802	738,280
2001서189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1	738,280
2001서1900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3	2,040,050
2001서190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94-1 삼성아파트 201-708	333,280
2001서190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1	1,142,740
2001서1903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2	1,588,240
2001서1904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603	2,102,160
2001서190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가 상아아파트 3-307	828,280
2001서190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가 16 진로아파트 101-1706	783,280
2001서1907	이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335-5 신도홈타운 403호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08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903	642,840
2001서1909	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16-1 대우아파트 101-1303	3,180,030
2001서191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002	783,280
2001서191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1	783,280
2001서1912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2	738,280
2001서1913	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818,680
2001서1914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1	549,730
2001서191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2	2,755,910
2001서191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1	2,095,360
2001서191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2	2,120,750
2001서1918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404	1,060,570
2001서191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1	690,040
2001서1920	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3	693,280
2001서1921	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3	1,149,470
2001서192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4	828,280
2001서1923	주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2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801	2,506,11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25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302	693,280
2001서1926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삼범아파트 22-91	783,280
2001서1927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29 한강아파트 101-404	648,280
2001서1928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501	1,326,060
2001서1929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602	828,280
2001서1930	윤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1139 OOLG아파트 104-1502	1,811,620
2001서1931	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2	1,541,610
2001서193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3	995,890
2001서1933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803	1,696,350
2001서1934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901	603,280
2001서193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003	1,412,670
2001서1936	양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302	316,380
2001서1937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1	828,280
2001서193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2	603,280
2001서193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4	783,280
2001서1940	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1	918,900
2001서194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2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42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4	738,280
2001서194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1	693,280
2001서1944	황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3	873,280
2001서1945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1	828,280
2001서1946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2	783,280
2001서194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374 삼성아파트 102-503	513,280
2001서194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1	693,280
2001서1949	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2	783,280
2001서1950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202	828,280
2001서195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301	2,880,190
2001서195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402	693,280
2001서195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1	783,280
2001서195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2	783,280
2001서1955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701	727,980
2001서1956	고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57	서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706 보라매 우성아파트 1-1101	783,280
2001서195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1	28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5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2	783,280
2001서1960	유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O동 1074 후공마을 1004-1502	2,657,180
2001서196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002	708,860
2001서196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201	1,102,290
2001서1963	김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1396-1 현대아파트 8-1101	828,280
2001서1964	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302	2,034,560
2001서1965	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1	732,970
2001서196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2	693,280
2001서1967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1	2,116,160
2001서196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2	648,280
2001서1969	이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828,280
2001서197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801	783,280
2001서197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702	783,280
2001서197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902	708,490
2001서197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002	2,135,560
2001서197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102	1,033,550
2001서1975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1	765,27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76	장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150 훼밀리아파트 301-803	738,280
2001서1977	주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2	3,000,220
2001서197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3	873,280
2001서197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4	820,570
2001서1980	이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258 OO3차아파트 305-403	873,280
2001서198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04	2,385,820
2001서198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303	3,955,620
2001서198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602	738,280
2001서1984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702	648,280
2001서1985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1	783,280
2001서1986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2	2,648,940
2001서1987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4	1,848,010
2001서1988	박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932-7 꿈마을아파트 605-902	828,280
2001서1989	임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387 문화아파트 5-402	2,109,860
2001서1990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1	1,890,530
2001서199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4	2,288,680
2001서1992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1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9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3	2,095,210
2001서1994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202	1,408,580
2001서1995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1	1,985,880
2001서1996	남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3	1,580,190
2001서1997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2	648,280
2001서199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3	2,007,700
2001서199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1	693,280
2001서2000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3	1,371,100
2001서200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602	1,721,660
2001서200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701	519,760
2001서2003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시범아파트 2-703	2,104,000
2001서2004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1	2,260,330
2001서2005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2	2,102,250
2001서2006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1	1,650,280
2001서2007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2	603,280
2001서2008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3	1,141,690
2001서200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4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2010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3가 90 거성파스텔아파트 107-202	631,570
2001서201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2,095,790
2001서201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7가 94-183 지층 B02	603,280
2001서2013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3	1,294,440
2001서201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4	783,280
2001서2015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303	1,967,190
2001서2016	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4	718,480
2001서2017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201	823,290
2001서2018	임OOO 외 2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3	996,510
2001서2019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2	665,410
2001서2020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704	3,618,360
2001서2021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2	775,10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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