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