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