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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764 | 토초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4부2764 (1996.10.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3,047,7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