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 F,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