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3086 (1996.06.14)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노원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6,747,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