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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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