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인천 D지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자이자 위탁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는 2009. 11. 6.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G호 분양계약 이후 동호수가 J호로 변경되었다. 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H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수백 명은 법무법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성공보수 등에 관한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수임의 범위) (1) 사건의 표시: 소위 I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피고]은 을[법무법인 H]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성공보수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 시 ‘아파트 분양가격에서 시가감정평가가격을 뺀 차액’의 6%(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2.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 시 경제적 이익가액별로 차등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7%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3. 지급시기: 금전수령 시
다. 종전소송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