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