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405호에 있는 도서 출판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기산,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8. 12.까지 근로 한 D과 2016. 6. 13.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