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3522 (1994.09.27)

부가

기각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심1994경1732 / 국심1993중009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소재 수원 OOOOO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1.5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18홀 코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93.10.7 제2차분 공사기성금 2,349,713,170원(부가가치세 234,971,317원), 그리고 93.12.30 제3차분 공사기성금 2,087,100,000원(부가가치세 208,710,000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94.1.29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위 부가가치세 합계액 443,681,317원을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2.7 청구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에 위 부가가치세 443,681,317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 72,308,760원만 환급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골프장코스조성 공사비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의 조성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때 한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운용사업에 공여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코스조성 공사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재무부 46015-21, 93.1.29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코스조성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골프장건설 용역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토지는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91간추린개정세법 참조),

(2)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은 골프장코스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별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고 전액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용역비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국심 93중92, 93.3.16외 다수 같은뜻임)

(3) 또한 당심은 청구법인이 전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제1차분 공사기성금의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다투었던 심판청구사건(94경1732)을 94.6.30 기각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