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26. 02:18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차장 앞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음주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