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552 | 토초 | 1996-09-14
[사건번호]
국심1994서2552 (1996.09.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01,976,7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1,472.7㎡(별첨 이건 과세관련 토지명세 참조)는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동 OOOO 대지 909.7㎡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