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