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