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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2. 1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를 고려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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