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도로 경계석 부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도로 경계석 밑으로 버리고 도로를 건너오기에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상가 밀집 지역이라 밝았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가 약 15~2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E은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단속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현장 사진 및 단속 경위 서의 내용 또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담배 꽁초를 함부로 도로에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