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중2336 (2008.11.17)

양도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고,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상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6. OO광역시 중구 OOO 1650-1 전 1,256㎡, 같은 곳 1650-2 전 1,064㎡ 등을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토지 중 OO광역시 중구 OOO 1650-1 전 221.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1650-2 전 1,064㎡(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8.5.8.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41,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는 바 주민등록초본상 8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고, 설사 1994년경부터는 배우자(오OO) 등 가족과 함께 OO광역시 남구 학익동 등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포함, 가족 거주지를 기준으로 볼 때 결혼한 1977년 8월 이후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역이나 연접한 OO시 동구나 북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쟁점1토지 취득일인 1998년 6월부터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 취득일인 1976년 10월부터는 17년 4개월이 되므로 거주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청구인 및 가족은 농지소재지역 인접구 등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자경하여 왔고(보수적으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1토지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는 17년 4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음),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소재지인 OO광역시 중구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아도 1993년 1월부터 같은 곳 1655 소재 주택(이하 “OOOOO”이라 함)에 김OO이 전입하여 거주한 2004년 8월까지 11년 7개월이 되는 바 쟁점2토지의 경우 2004년 8월까지만 계산하더라도 당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11년 7개월에 해당되는 등, 쟁점토지 모두 8년이상 재촌 자경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등에 근무하였으나 OOOOOOOO, OOOOOOOO 등의 소재지가 OO OOOOO OO부근에 있고, 따라서 OO이나 OOO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농지 규모가 3,08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농번기에는 휴가를, 기타 기간에는 주말이나 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OO 등에 근무할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인 부인 등 가족이 직접 경작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경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2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조부모 때부터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토지로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편의상 취득원인을 매매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부로부터 상속된 토지이므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 및 모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친인 김OO 경작기간(1950년 2월 ～1970년 4월) 20년 2개월이나 모친 하OO의 경작기간(1970년 4월 ～1976년 10월)인 6년 6개월은 쟁점2토지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하OO의 경작기간인 6년 6개월에 본인의 직장생활 시작전인 1980년초까지의 경작기간만을 합친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은 8년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을 배제하더라도 8년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재촌 자경기간이 쟁점1토지의 경우 최소 8년 6개월, 쟁점2토지의 경우 최소 11년 7개월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소재지가 주로 OOOOO OO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1993.1.27.에 OO광역시 중구 OOO 1655에 전입하여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OOOO 개통(2000.11.20.)전까지는 배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주거주지가 OO광역시 남구 학익동으로 진술한 바 있어 실제 거주지가 OO광역시 중구 OOO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OO광역시 학익동, OOO 및 OOOOO OO구를 오고 가며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또한 쟁점2토지는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적도만으로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상에는 조부가 소유권자로 등재된 적도 없어 상속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된 농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OOO 8년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2007.12.28. 처분청)에 의하면,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지확인 출장을 나간 바 당해 주택(OOOOO)에는 동생인 김OO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 소유는 모친인 하OO으로부터 1992년에 김OO 명의로 상속으로 취득된 후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하였으며, 사실상 동생인 김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OOOOO(OOOOO OO구 오곡동 소재), OO산림항공관리소(경상북도 OO시 소재), OOOOOOOO(OOOOO OO구 소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바 있고,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이동내역을 보면 1994년경부터 OO직할시 남구 주OO을 거쳐 2003.6.12.부터 OO광역시 남구 학익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광역시 중구 OOO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소명자료상 농지에 소요된 각종 비료 및 퇴비 영수증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 토지 중 OO광역시 중구 OOO 1650-1번지 전 886.6㎡는 부친으로부터 1970년 4월, 같은 번지 147.8㎡는 모친으로부터 1992년 6월에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번지 221.6㎡(쟁점1토지)는 형제로부터 1998년 6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바, 위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에 부합하여 감면이 인정되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쟁점1토지)의 경우는 감면이 부인되고, 양도 부동산 중 쟁점2토지의 경우 1976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1978년 3월경부터 OO광역시 중구 도원동 28번지에 전입하여 이후 OOO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OOOOO에서 1996년 과세대상급여 30,190130원, 1997년 33,495,880원, 1998년 30,586,560원, 1999년 30,944,660원, 2000년 35,305,150원 등을 청구인이 얻은 근로소득 자료와 OOOOOOOO OOO 소속, 특정직(항공 - 정비)으로 2002.4.3.부터 2007.12.1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7.12.10., OOOOOOOO 이사장)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청구인의 문답서(2007.1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생활근거지는 OO광역시 남구 학익동이고 주생활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바쁜 농사철(파종, 수확)에는 현지(중구 OOO 1655)에서 생활하였고 숙식은 모친 및 친척집에서 해결하였으며 덜 바쁜 시기에는 집에서 농지로 출퇴근하면서 영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

오OO(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위 <표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혼한 1977년 8월 이후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역이나 연접한 OO시 동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쟁점1토지 취득일인 1998년 6월부터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 취득일인 1976년 10월부터는 17년 4개월이 되고, 보수적으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1토지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는 17년 4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3) 쟁점2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10.30. 매매를 원인으로 김종우(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2.26.(등기접수) 2006.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유자 한국토지공사(지분 10분의 7) 및 OO광역시도시개발공사(지분 10분의 3)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조부로부터 상속된 토지로서 조부모 때부터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토지로, 이는 지적도 사본에서 쟁점2토지가 청구인의 소유 토지 필지들 한 가운데 있는 필지임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적도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광역시 중구 OOO 1655 소재 건물(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2.16. 하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7.4.9.(등기접수) 1992.6.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김OO은 2004.8.11. OO광역시 중구 OOO 1655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감분·김충효·김종욱·장성환·장지선의 인우보증서(2008.2.1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에서 1992년 6월 청구인 모친 사망 후부터 2004년 8월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O의 경우 청구인 동생인 김OO이 1992년부터 상속받아 그 때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택은 1992년 6월 청구인 모친인 하OO이 사망하기까지는 하OO 소유로 되어 있었고, 모친이 1992년 6월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집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으며 그러면서 1993.1.27.자로 전입신고도 하였고, 그 이후 2004년 8월 김송속이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인 중구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아도 1993년 1월부터 김OO이 전입하여 거주한 2004년 8월까지 11년 7개월이 된다고 주장한다.

(5)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된 농지라고 하면서 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장에 대한 청구인의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및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라는 등의 청구인의 확약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의 농업손실보상금 입금내역이라며 청구인 계좌에 2008.1.3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7,865,604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농지위원 추형득·통장 장지선의 경작사실확인서, 최감분·김충효·장성환·장지선·김종욱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OO광역시 중구 OOO 1650-1 전 1,256㎡, 같은 곳 1650-2 전 1,064㎡ 등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OO광역시 중구 영종출장소장이 그와 같이 증명한다고 되어 있는 서류,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소재지가 주로 OOOOO OO구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1980년경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등에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비료구입자료 등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상속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