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유령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