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8. 22:1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7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3. 6.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04. 7. 23.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차장소 이동을 위해 매우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원고의 업무(건설현장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2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