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아 왔고, 입원기간 역시 질병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입원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