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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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호)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370 | 기타 | 1992-07-02

[사건번호]

국심1992중1370 (1992.7.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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