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