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부재지주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쟁점토지가 부재지주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510 | 기타 | 1993-12-01

[사건번호]

국심1993경2510 (1993.12.0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