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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인 농지를 종중구성원의 인이 경작하는 경우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865 | 소득 | 1993-10-19

[사건번호]

국심1993전1865 (1993.10.19)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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