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바, 2016. 9. 14.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주 취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길 117번 라 길 111에 있는 화목 경로당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