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8가소305591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