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징수

2017-05-01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거래관계>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심사정책과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