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84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4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1.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4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1.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